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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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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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시아 1 아태 1 광장 1 위너스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청풍로펌	# 변호사 (상위 10) 3 조언 2 김성수 1 강윤경 1 김용섭 1 김창준 1 고석상 1 김현채 1 김태조 1 김성한 1 김지수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7, 2022. 1.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57, 2021. 8. 31.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21, 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위헌확인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9, 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7, 2015.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8, 2011. 10. 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10년

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0하,1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3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53, 2010. 1.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9상,906]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위증교사·위증][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위증교사 위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5,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9, 2005. 9. 29.
  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7, 2005. 3. 3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동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구의료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4.12.1.(215),19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19.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예비적·택일적 죄명: 의료법위반)][공2004.2.15.(196),3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3.10.15.(188),20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2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3.6.15.(180),14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3, 2003. 2.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8.1.(159),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7, 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동법 제89조, 제119조, 제122조)
   민사소송법제11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2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7.1.(157),14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001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7, 2001.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1.1.(145),1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약사법위반)][공2001.9.1.(137),18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0.11.1.(117),21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30. 광주지법 2000. 5. 19. 선고 2000노24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3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00.4.15.(104),9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32.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0.4.15.(104),8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9년

3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9.5.1.(81),8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8년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68, 1998. 7.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97년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6, 1997. 10.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3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5(2)형,662;공1997.3.15.(30),8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5, 1996. 8. 29.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영화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액사건심판법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영화진흥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9.15.(18),27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5년

3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132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5.15.(992),19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2.1.(985),7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4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4.6.15.(970),17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 1994. 2. 7.,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3년

4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3.10.15.(954),26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7, 1993. 7. 2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4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3.10.1.(953),24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의료법 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27, 1993. 7. 13., 각하
  구 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
   구약사법시행령제25조등위헌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17, 1993. 6. 29., 각하
  침구행위처벌 등 위헌확인
   침구행위처벌등위헌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48.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3.3.1.(939),7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2년

49. 부산지법 1992. 11. 27. 자 92영장10114 결정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하집1992(3),4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50.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933),319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5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933),31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5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67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공1992.11.15.(932),30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7.15.(924),20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1년

5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형사부판결 : 항소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1(3),3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형법

55. 광주고법 1991. 11. 22. 선고 90노867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하집1991(3),3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56.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노20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1),5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57.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7노36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하집1989(1),4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 선고 88고합144 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하집1989(1),4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203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9.3.15.(844),3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60.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9.2.15.(842),2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6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27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5(2)형,571;공1987.7.1.(803),10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6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8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6.15.(929),9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86년

6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6.12.15.(790),31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85년

6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3(3)형,633;공1985.12.15.(766),15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65. 서울고법 1985. 8. 9. 선고 85노143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29)]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3(2)형,445;공1985.7.1.(755),8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67. 서울고법 1985. 1. 9. 선고 84노320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84년

68.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0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4.11.1.(739),16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72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4.8.1.(733),12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70. 서울고법 1984. 5. 4. 선고 83노284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하집1984(2),4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고법 1984. 4. 4. 선고 84노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3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7.1.(683),5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73. 광주고법 1982. 3. 12. 선고 81노9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74.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80노26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도4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8(1)형,93;공1980.6.1.(633) 127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76. 광주고법 1980. 3. 27. 선고 78노1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77. 광주고법 1979. 3. 11. 선고 79노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78년

78.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8.7.15.(588),108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집26(1)형,86;공1978.7.15.(588),1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경제성장과안정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0.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1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6(1)형,38,공1978.4.15.(582) 106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77년

81.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7.12.1.(573),103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82. 광주고법 1977. 9. 22. 선고 77노27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광주고법 1977. 9. 15. 선고 77노15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구고법 1977. 6. 1. 선고 77노1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5. 광주고법 1974. 2. 19. 선고 73노3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의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고법 1974. 1. 22. 선고 73노15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87.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472 형사부판결 : 확정
  [승란낙태치사(승낙낙태로변경)·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23]
   승란낙태치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01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촉탁낙태피고사건][고집1973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촉탁낙태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3노83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3노4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고집1973형,1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구고법 1973. 4. 19. 선고 73노186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중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과실치사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92. 광주고법 1972. 3. 24. 선고 71노38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고집1972형,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행 협박 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93. 서울고법 1971. 10. 28. 선고 71노71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71. 10. 18. 선고 71노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고법 1971. 10. 14. 선고 71노51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서울고법 1971. 9. 16. 선고 71노62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서울고법 1971. 6. 24. 선고 71노2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광주고법 1971. 3. 18. 선고 70노35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99.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료법위반][집18(2)형,0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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